④ 재산목록 :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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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함께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, 신청서 양식,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이 접근법이 드러난 때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다. 교사들이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려고 휴가를 쓴다 하니, 당국은 대뜸 파면·해임을 언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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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도산전문 변호사는 “파산 선고를 받으면 사업주는 임금 체불, 민·형사 처벌 등의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”며 “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늘어날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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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개인 주택까지 처분하며 사업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지난달 부산 상속포기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.